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어가 경영 안정 돕는다

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동물 질병으로부터 어류양식장을 보호하고,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사업은 질병 예방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,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고,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🏛️ 서비스 개요 및 혜택

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은 어류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어가에서는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백신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공급되며, 면역증강제는 국공립 교육,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지원됩니다.

본 사업의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어류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폐사율을 낮추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둘째, 항생제 사용을 줄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,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특히, 제주도와 같이 청정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중요합니다.

수산동물 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,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,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지원 조건은 국고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로 구성됩니다. 사업 참여를 통해 어업인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질병 예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
👥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‘양식산업발전법’ 또는 ‘수산종자산업육성법’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어가입니다. 또한, ‘수산생물질병 관리법’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, 수산종자생산업자, 생산자단체(영어조합법인, 어촌계, 수협 등)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• 자격 요건 1: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또는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취득
• 자격 요건 2: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
• 자격 요건 3: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금 확보

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, 영어(농)조합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.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.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: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,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파악합니다.

2.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: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 필요 서류는 면허증 사본, 방역 교육 이수증, 경영 정보 등록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3. 방문 신청: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
4. 심사 및 선정 결과 확인: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,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. 선정 기준은 ‘농어업재해보험’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여부, ‘농수산물품질관리법’에 따른 HACCP 등록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.

📋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

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신청서: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정보, 양식장 정보,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
2. 면허 및 허가증 사본: ‘양식산업발전법’ 또는 ‘수산종자산업육성법’에 따른 면허 및 허가증 사본을 제출합니다.

3. 방역 교육 이수증: ‘수산생물질병 관리법’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증을 제출합니다.

4. 경영 정보 등록 확인서: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, 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
5.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(해당 시): ‘농어업재해보험’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의 경우,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6. HACCP 등록 증명서 (해당 시): ‘농수산물품질관리법’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의 경우,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📞 문의처 및 추가 정보

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더불어,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업 신청 전에 최신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❔ 자주하는 질문 FAQ